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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5-07-12 17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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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인탑기술건…
 조회 : 1,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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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: 시장, 군수, 구청장 ---
1. 허가대상 건축물.
- 신축,재축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85M2 초과 건축물.
2. 신고조서로 허가를 가름하는 건축물
- 바닥면적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,개축, 또는 재축.
- 농.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주택, 축사 또는 창고의 건축 또는 대수선.
- 대수선
-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안에서 연면적 100M2 이하 건축물.
3. 일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변경 일괄신고(건축법 12조 3항)
-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50M2 이하,
-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 1/10 이하인 경우(동수나,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)
- 대수선
- 변경높이 1M이하
- 전체높이 1/10이하 (층수변경 제외)
- 변경 부분의 위치가 1M 이하인 경우.
-신축이나 대수선 공사시 참조 바람니다.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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